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법 보호 대상"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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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12:50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