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신과 함께 - 인과 연' 속 법 이야기 〈2〉대법원 2019년 2월 28일 선고 '2016다255613 판결'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한편 피인수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