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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들의 조세불복 부르는 '누더기 세법' 이젠 바로잡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바뀐 탓에 전문가들조차 손사래를 칠 지경이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관련 상담을 거절하는 ‘양포(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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