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칼럼] 설탕과 소금만으로는…

평등이란 의도의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부동산 중과세, 강사법의 정책들. 갈수록 소시민의 삶을 고난의 광야(廣野)로 헤매게 하고 있다. 노예해방, 인권법 등 ‘도덕의 혁명’ 시대는 지난 지 한참이다. 지금은 소득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