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 완화 '시행령 개정안 시행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