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1심 판결 마무리 고법·대법 ‘그라운드’ 돌입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한 군수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 등 2명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