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란…집값 잡힌다 vs 지나친 개입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8·2'나 '9·13' 등 기존 부동산 대책이 양도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조이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면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