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알면서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이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한다. 집값 흐름을 놓고 봐도, 거시경제를 놓고 봐도 이번 정책은 악수 중 악수다. 시장에 등을 돌린 정책치고 성공한 정책은 드물다. 정부는 지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