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 국토부에 권고

특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조사해 가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