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 꼴로 위험판정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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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18:20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지난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