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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개편 두고 기재부 핑계 찾기 '급급'..."'이중과세' 아니고 변동성 커져"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 등 거래세를 과세표준 계산 때 빼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중과세 논란과 무관하게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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