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로 분배개선 어렵다…실질 세부담, 저소득층에 커"

박명호 교수 “주택 갖고 있지만 은퇴해 소득 없는 고령 가구 많기 때문” 정부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소득 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