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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취득세율 인하" 윤상현,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0.4%의 5배에 달한다. 높은 거래세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켜 적정한 주택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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