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부가세 과세대상서 제외

지하철 터널 /사진=연합뉴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은 제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공익사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