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빨간불에 인사실패 책임론…조국 흔들리나

7개 인사원칙은 병역기피(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논문표절(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10년 이내 2회 이상 혹은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 성 관련 처벌 이력(1996년 7월 이후) 등이다. 또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