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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적자국채 불가피…재정건전성 '빨간불' 켜질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올해 감소할 것이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이라며 “무상복지로 국채 등 적자폭이 커지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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