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예비타당성조사 개편…미래세대 부담 우려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 재정이 허투루 쓰이고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조건을 완화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게 뻔하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