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모두 매각…남편 "불법 전혀 없었다"

의무자를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면서, 이 후보자 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뿐 아니라 투기 논란이 자주 제기되는 부동산의 백지신탁 제도와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