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임차인 권리' 보호 대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인천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A사는 법원이 2014년 1월 개시된 주택 경매절차에서 전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