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에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보호 대상"

대법원은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인 J씨를 상대로 낸 경매 배당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법원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