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 보호' 대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