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절차 위법땐 과세무효…적부심 기속력은 인정"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행정절차법(2014.12.30. 개정) 제35조의2 【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