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토지 매매대금 부풀려 대출받았다면 대출금 전부가 사기 이득액"

작성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 농협 지점으로부터 15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문제의 토지를 담보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