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정보 사전 유출 방지법' 공포‧시행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과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