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매도금 미반환, 횡령죄 불성립"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