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9년 6월호] 특집_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_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고 검증 기준 세분화해야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까지 총 341명의 고위공직자 후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결정적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나 금전적 부당이익이 표면적인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