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

집값은 못 잡고 가격 상승의 주도 세력만 바뀔 수 있다. 이러면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후유증을 다른 정책으로 대처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 상한제의 실제 도입에는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