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사실상 국토부 입맛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정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