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공시價 과속 인상의 심각한 부작용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과표 산정에 쓰는 공정시장거래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그 결과 부동산 과표가 오르면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