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냅시다]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