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법은 아껴 쓸 때 빛이 난다 / 홍성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거론된다.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 법원은 그저 비밀누설,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인데 말이다. 정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