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개성공단 당사국 지위
네이버-부동산
0
159
2019.03.20 20:36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정한 50년간의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 등록 보호제를 기본으로 한다. 나아가 북한은 부동산 관리법에 지적도, 토지 대장, 건물 대장 등 부동산 공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토지 이용권의 전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