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집단 소송과 법적 이슈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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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0:08
건물파손 등 물적 피해, 정신적 고통 그리고 지진에 의한 전반적인 부동산의 시가하락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연 이 지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인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