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왕사 당사자자격 없다' 각하 원심 파기환송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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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3:36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창건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왕사가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5560 약정금 청구의 소를 비롯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