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기관도 주식 신고하는데 지법 부장판사는 제외?

주식은 그나마 감시 규정이라도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자주 문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은 아예 빠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계자산으로 봤을 때 주식보다 부동산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은 만큼 부동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