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에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보호 대상"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