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에 거주 장소 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보호 대상”

대법원 3부는 부동산개발업체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A씨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부동산개발업체는 법원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