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임차인보호 대상"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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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12:22
대법원3부는 부동산 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