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잘하는 금융사, 보증기관 출연료율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차주가 2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의 주택을 샀는데 부동산 침체로 주택가격이 1억원으로 떨어지면,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1억원을 회수하고 부족분 2억원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압류해 충당해왔다. 반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