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네이버-부동산
0
156
2019.04.14 14:32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