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7조원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납세담보 ‘득보다 실’

매출실적과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납세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감면세액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