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오류는 지자체 실수?..고의성 판단 '유보'

이번에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조정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주체는 지자체로 최종 수정 권한 역시 지자체가 갖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