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은 아냐"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