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재개발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한다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