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박용진 3법'의 헌법 위반에 관한 소고

사립 유치원의 학교용으로 사용되는 교지(校地), 교사(校舍)는 설립자 개인소유 부동산이다. 반면에 사립학교 법인은 법인 설립시 재산출연(기부)를 인가요건으로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생산요소(부동산, 노동, 금전)의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