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활…부작용 우려

그러나 전매제한이 10년 이상인 데다,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까지 주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감소, 기축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추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