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日규제' 민생 대책 제시할 듯

국무위원들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판결에...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