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음주운전면허정지 등 페널티 강화

지역응급의료 대응지원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동산 지방세 9억6000만원은 새로 감면한다. ◇고액...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처분하고, 지자체가 재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