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책진단-①소득주도성장] "종부세 효과 미미…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우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미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으로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책은 세금만 더 거두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