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이에 정부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부동산거래 때 사용하는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임을 표시하도록... ◇ 과세 관련 관리 강화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때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내도록...